한국 운전면허의 세계화
중국인들의 한국사랑이 다양한 분야에서 불 붙고 있는 것 같다. 드라마, 화장품, 성형, 패션에서 제주도까지 다양한 부분을 좋아하는 중국 사람들이 이제는 한국의 자격증에도 빠지고 있다. 바로 운전면허 부분이다.
중국 자국에서 취득하기 위해서는 기간이나 비용이 과도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한국에서 취득한 운전면허증을 자국면허로 변경하여 사용한다고 한다. 우리의 운전면허증에 대해서도 너무 쉽게 변경하여 사고의 원인이 된다고 하는데, 걱정이 아닐 수 없다.
규제를 없애고 칸막이를 없애서 고비용, 저효율의 제도가 저비용 고효율이 되는 것은 좋지만, 타인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면허에도 가능하게 되어야 할 지 ... 적정하고 체계적인 교육과 그에 맞는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로이터통신과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주요 외신들은 최근 한국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중국인이 늘고 있다고 4일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은 중국에서 운전면허를 따려면 최대 1년이 걸리는 데다 한국보다 두 배에 달하는 비용이 든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한국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한 뒤 이를 자국 면허로 전환하는 중국인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한국 운전면허를 취득한 중국인의 수는 7만 명에 이른다. 한국에서는 빠르면 일주일 만에 운전면허를 딸 수 있으며 실제 도로 상황에 대한 경험이 부족해도 시험을 치를 수 있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FT는 한국이 지난 2011년 6월 운전면허 취득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면서, 운전 경험이 부족한 응시자들도 45만원 정도를 들여 13시간의 연수를 거치면 일반적으로 면허를 받게 된다고 보도했다.
반면 중국은 지난해 운전면허 발급 기준을 강화했다. 초보 운전자들은 운전면허 시험을 치르려면 78시간의 연수를 받아야 하는데 여기에는 약 4000위안(약 68만원)의 비용이 든다.
FT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에서 운전면허를 받은 중국인의 수는 2만4687명으로, 지난 2010년의 7064명에 비하면 3배가 넘는 숫자다.
머니투데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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