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최저임금 7,530원, 징징거리지 말아야...

2018년 최저임금 7,530원

 최저임금법을 어기면 어떻게 될까? 제 28조를 보면 '최저임금액보다 적음 임금을 지급하거나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많은 예가 보이는 것은 아니다. 

최저임금위원회

 2018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적용된다. 각종 언론에서는 죽어나가는 기업이 많다고 아우성이다. 결국 최저임금이 올라서 일자리가 없어지게 되고 경기가 얼게 될 것이라고 열일 보도 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

 기사를 쓰는 기자들에게 '니들 시급은 얼마니?, 그걸 받을만큼 일을 하고 있니?' 묻고 싶다. 기업과 조폭이 다른 것은 사적 이익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은 공익적인 목적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사회가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자신의 소명을 한다는 것이다. 아니면 그냥 조폭이다. 

<최저임금 연도별 추이>

적용년도	시간급	일급	인상률
		(8시간 기준)	(인상액)
'17.1.1 ~'17.12.31	6,470	51,760	7.3(440)
'16.1.1 ~'16.12.31	6,030	48,240	8.1(450)
'15.1.1 ~'15.12.31	5,580	44,640	7.1(370)
14.1.1~’14.12.31	5,210	41,680	7.2(350)
'13.1.1 ~'13.12.31	4,860	38,880	6.1(280)
'12.1.1 ~'12.12.31	4,580	36,640	6.0(260)
'11.1.1~'11.12.31	4,320	34,560	5.1(210)
'10.1.1~'10.12.31	4,110	32,880	2.75(110)
'09.1.1~'09.12.31	4,000	32,000	6.1(230)
'08.1.1~'08.12.31	3,770	30,160	8.3(290)
'07.1.1~'07.12.31	3,480	27,840	12.3(380)
'05.9~'06.12	3,100	24,800	9.2(260)
'04.9~'05.8	2,840	22,720	13.1(330)
'03.9~'04.8	2,510	20,080	10.3(235)
'02.9~'03.8	2,275	18,200	8.3(175)
'01.9~'02.8	2,100	16,800	12.6(235)
'00.9~'01.8	1,865	14,920	16.6(265)
'99.9~'00.8	1,600	12,800	4.9(75)
'98.9~'99.8	1,525	12,200	2.7(40)
'97.9~'98.8	1,485	11,880	6.1(85)
'96.9~'97.8	1,400	11,200	9.8(125)
'95.9~'96.8	1,275	10,200	8.97(105)
'94.9~'95.8	1,170	9,360	7.8(85)
'94.(1~8)	1,085	8,680	7.96(80)
'93	1,005	8,040	8.6(80)
'92	925	7,400	12.8(105)
'91	820	6,560	18.8(130)
'90	690	5,520	15.0(90)

최저임금법령.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