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범죄 현황과 특징(보험연구원)

고령자 범죄 현황과 특징

우리나라 인구 고령화가 빨라지면서 고령 범죄도 늘고 있는 상황이다. 폭행이나 상해를 가해서 검거되는 노인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른 교정 시설 수용자 숫자도 급격히 늘고 있다. 인구 고령화에 따라 노인범죄 비중이 느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고령자 범죄의 비중은 노인인구 증가를 추워하고 있고, 범죄의 유형이 흉포화 한다는 것이 문제다.

 법무부는 범법 행위로 전국 교정ㆍ수용 시설에 갇혀 있는 만 65세 이상의 수용자는 2016년 2,438명으로 10년 전인 2007년(782명)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 전체 수용자는 2007년 4만5647명에서 2016년 5만7669명으로 26.3% 증가했다. 그중 만 65세 이상 수용자 비중은 이를 8배 가량 웃돌았다. 이 중 형이 확정돼 교도소에 수감된 노인 수형자는 1614명으로 2007년보다 3배 증가했다.

고령자 범죄 현황과 특징 KIRI_20180202_13491.pdf

전체 수용자에서 만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7년 1.7%에 불과했으나 2009년 2.0%, 2013년 3.3%를 기록했고, 2016년 4.2%로 사상 처음으로 4%대를 돌파했다.

 대검찰청의 범죄분석 자료에 따르면 2006년 노인범죄 중 인구 10만명당 강력 흉악범죄 발생비는 6.8명에 불과했으나 2015년에는 30.2명으로 347%나 급증했다. 같은 기간 재산범죄는 10만명당 168명에서 563명으로 234%, 교통범죄는 179명에서 546명으로 204% 증가했다. 노인 범죄 유형이 점점 흉포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고령자 범죄 증가는 개별적인 사안일수도 있겠으나 여성 범죄자의 증가나 흉포화로 보았을때 사회안정만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강하다. 사회 안정망이 약하다는 것은 노인들의 성향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는 준비가 안되어 있다는 결론이 내려지기 때문이다.

고령 1인가구의 증가로 인해서 고립될 것이 뻔한 노인들에 대한 경제적인 문제, 심리적 안정 등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림 - 고령 범죄 현황과 특징(보험연구원)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