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건강보험 진료비 70조원 육박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지급한 진료비가 지난해 7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증가폭이 가팔라 4년사이에 20조원 가까이 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인해서 증가하는 폭이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건강보험 재정에도 빨간불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2016년 60조원을 넘어섰던 걱간보험 진료비가 2017년 작년에는 70조원을 육박했습니다. 2013년 50조원을 넘어선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양한 원인이 있을수 있습니다. 인구 고령화로 인해 노인인구의 의료서비스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건강보험 진료비는 전체 진료비의 40%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의료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인해 건강보험의 적용범위가 넓어진 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들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이 있고, 그로 인한 의료서비스의 혜택을 보고 있는 우리나라가 제도 유지를 위해서는 고미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고령화가 진행되어 건강보험의 재정 위기가 초래 된다고 해서 노인인구를 줄일수는 없습니다. 보장을 확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하지만, 안정적인 재원 마련과 건강한 보험 재정을 위해서는 불필요한 의료행위를 근절하는 것이 우선일 것입니다.
2017년 건강보험 심사진료비 69조 6271억원hwp (1.87M).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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